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887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代이은숙	윤보영		05/28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년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자치구 교육대상자 결원

및 서울시 교육대상자 발생에 따라 예산전용 및 변경하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2		사 업 개 요

□ 목적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 공무원의 자기지역 우수건강지표 발굴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의 영향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배양

□ 목표

○ 자기지역 보건소의 양호하게 변화하는 우수건강지표를 선정한다.

○ 선택된 우수건강지표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우수사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성된 보고서를 관계기관들에게 발표한다.

□ 교육 운영방향

○ 만성질환 FMTP와 별도의 단기 집중교육과정(3개월,50시간) 운영

○ 만성질환 FMTP 교육이수자를 우선하여 교육대상 선발

○ 만성질환 FMTP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대학 중심의 수행체계 구축

○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반 보건소 우수사례 발굴 사업과 원간지 <지역사회건강과 질병> 발행과 연계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방향>

비전		지역 우수성과 활용 강화로 주민의 건강증진 기여
목표		보건소별 우수건강지표 발굴 및 근거기반의 성과분석 역량 강화
교육과정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1단계(준비)		2단계(실습)		3단계(발표)		4단계(평가대회)
교육내용		자기 지역 우수지표 발굴		도출된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통계활용 방법 및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		평가대회 실시 및 보고서 발표
		우수사례 기초자료 및 통계분석 방법 수집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보고서 작성		추가 자료 수집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우수사례 게재

3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 예산전용 및 변경 사유

○ (예산전용) 자치구 교육비 통계목 변경 *********

사업명	예산과목	⇒	사업명	예산과목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 ********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 ********

○ (예산변경) 서울시 교육대상자 발생에 따른 시비 확보 (국50%, 시50%)

- ************************************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과목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사무관리비 (201-01)	⇒	**********	사무관리비 (201-01)

********************************************************

□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청액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지역보건소우수 보건사업 발굴및 보급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 ******	*	********* ******	전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지역보건소우수 보건사업 발굴및 보급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 *****	******** *****	*	******** *****	변경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	*	**** *****	**** *****

4		향후 계획

○ 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5월)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납부(서울시 교육생)

붙임  1. 2021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확정내시 상세내역 1부.

4. 예산전용 및 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