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5132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구아미		05/27 김태균
협 조
	주무관		전혁
	주무관		이창희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실태조사 및 분석계획

2021.  5. 27(목)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실태조사 및 점검계획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 관련 상수도 연간단계계약 공사의 입찰부터 준공에 대한 적정성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기 존)		(개 편)
〇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영역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건설업 -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〇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 개편 - 종합건설업자가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 도급 허용 - 전문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거나 공동도급으로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허용

○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

□ 추진경과

○ ’18.12.3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가능 토록 업역 규제 폐지(공공기관 21.1.1. 민간 22.1.1 시행)

○ ’20.10. 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1. 4.14.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입찰 및 평가관련    질의회신 안내(건설혁신과)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

○ ’21.4.23. :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발주방법 검토보고(누수방지과)

- 상수도공사의 특수성 감안하여 일부 연간단가계약공사 전문건설업 발주

○ ’21.5. 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수렴회의(건설혁신과)

- 국토교통부, 양 건설협회 의견서 제출

Ⅱ		상수도 공사발주 현황

□ 공사종류별 발주

○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공사 → 상호진출 허용(36건 577억 원)

○ 연간단가공사 → 전문건설업으로 제한(단, 포장복구 제외)

- 급수, 긴급누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63건 862억 원)

○ 연간단가사업 종류별 현황

구분(발주건수)	계	급수공사	긴급누수	시설물 설치․보수
계	63	36	8	19
전문건설업	40(63.5%)	21	7	12
상호진출허용	23(36.5%)	15	1	7

※ 상호진출 허용 발주 23건은 발주 방침 수립 이전에 사전절차(건설혁신과, 감사

위원회) 협의 완료로 발주 된 공사

○ 수도사업소별 발주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63	9	7	10	7	9	8	6	7
전문건설업	40	8	4	6	2	5	5	3	7
상호진출 허용	23	1	3	4	5	4	3	3	-

○ 종합건설 낙찰현황(장기계속단가)

연번	사업소	공 사 명	계약의뢰일	발주방식	비고
1	중부	*****************	*********	****** *******	낙찰: 종합
2	서부	************************	*********
3	동부	*********************************	*********
4	강서	****************************	*********
5	남부	******************************	*********

Ⅲ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기간 중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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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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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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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		[사업소 및 정수센터]		[사업소 및 정수센터 또는 주관부서]		[사업소 및 정수 센터→안전조사과]

□ 점검방법 : 사업소 점검반(행정+기술) 구성 시행

□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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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협조요청 사항

○ 점검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및 제출 철저 : 사업소 및 정수센터

- 공사개요 및 발주공사 계약 업체 현황

- 공사발주 서류(현장대리인, 계약서, 도급 내역서 등)

- 대금지급 영수증,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