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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안)

1.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1660호(2021. 5.20.)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동법 제32조제2항 단서(전통시장 중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첨과 같이 의견조회하오니 2021.6.1.(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구1-25,(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및 전통시장 관리부서)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5/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5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