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24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대원	황명수	류중무		05/27 최성희
협 조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센터장		박제연
	센터장		허영규
	119안전센터장		이경석
	담당자		김현정

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리운영 계획

2021. 5.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계획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원활 운용과, 수집되는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市 현장대응단-12328(2016.7.22.)호 “재난현장 기록장비 운영규정(가이드라인)재정비”

◯ 市 재난대응과-9482(2021.5.6.)호 “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 관리운영

1.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지정

구분	담당 직위	담당 임무
관리책임자	재난관리과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
운영책임자	현장대응단장 / 119안전센터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운영담당자	구급운영, 품질 / 구급대원(팀별 1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정보파기 및 보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

2. 담당 부서(직위) 별 세부 임무

가. 관리책임자 임무

◯ 연 1회 운영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매 년 11월 점검(점검 시 별도 자체점검 계획 알림)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119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현황 총괄

나. 운영책임자 임무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다. 운영담당자 임무

◯ 운영담당자 점검 방법 : 교대 점검 시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 점검 대상 : 구급차량 내 CCTV, 대원 웨어러블 캠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웨어러블 캠의 세부 관리 운영 지침은 본부 현장대응단 운영규정(가이드라인)에 따름

◯ 점검기록 관리 : 소방자동차 일일 점검부 이용

3. 영상기록물 관리

◯ 관리대상 : 총 6대(구급차 별 1대)

◯ 기록물 보유기관 : 30일

- 기록물의 저장상태 및 기능을 수시로 확인, 30일간 보존을 위한 조치 이행

4. 기타 업무 처리 관련 참고 규정(지침)

◯ 중랑소방서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붙임  1.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1부.

2.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용) 1부.

3.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1부.

4.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