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55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5/27 김정호
협조
	주무관		정주영

제4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1. 05. 2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21.06.02.(수) 16: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사건번호 *************** 분쟁조정사건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오피스텔

- 당 사 자 :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임대인)

- 분쟁내용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

○ 사건번호 *************** 분쟁조정사건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아파트

- 당 사 자 :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임대인)

- 분쟁내용 : 임대차종료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

□ 참석위원 : 3명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399) 1부.

2. 조정신청서 및 조정사건검토보고서(2021-404) 1부

3.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