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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강동구 건축과-13339(2021.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협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사업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2호가목(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제5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2호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 제2호’및 서울시 주택정책과-11717(2016. 7.12)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에 적합하게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개요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임을 명시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임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42조제4항, 제43조, 제44조)

○ 또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할 자치구는 보증서 사본 보관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5/2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시행			주택정책과-97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