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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발행위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후 즉시 개발행위제한 조치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는 주거정비과-9184호(2020.6.23.)로 정비구역지정 절차상 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 후 위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고시와 병행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을 요청토록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