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75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선	고정숙	05/26 김연주

2021년 상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상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도·점검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중점 회계점검(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 계획임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52조(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

□ 점검개요

○ 대상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 28개소

○ 점검기간: 2021. 6. 1.(화) ~ 6. 18.(금)

○ 점검방법: 단계별 점검

- (1차) 예비점검: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 (2차) 현장점검: 1차 점검결과 토대로 현장점검

○ 점 검 자: 시·구 관계자(담당자 등)

□ 중점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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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구(붙임2 참고)

※ 붙임2 외 자치구가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 관련 법(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노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계획 등)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

□ 지도·점검 일정

○ 현장 지도·점검 실시: ’21. 6. 10.(목) ∼ 6. 18.(금)

- 수행기관 및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기간 및 일정 결정

○ 세부일정

(1차)예비점검		(2차)현장점검		조치
점검반 구성, 해당시설 통보 및 사전자료 요구 및 자료분석 (붙임2 자료준비)	□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조치사항 결과 보고
현장점검 전		’21. 6. 10. ~ 6.18.		’21. 6. 30.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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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서울시

- 1차 점검 실시: 사전 요구자료 분석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 자치구

- 1차·2차 지도점검 실시

- 사전자료 요구 및 자료분석

※사전자료 제출(구→시): 현장점검 전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21. 6. 30.(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사전 요구자료 제출 철저: 현장점검 전까지

※사전 요구자료 연번별로 구분하여 압축 폴더로 제출

- 현장점검 시, 장소 준비 및 제출된 모든 자료의 원본은 점검 당일 현장 비치 요망

붙임  1. 지도점검 관련 규정 1부.

2. 사전 요구자료 목록 1부.

3. 호봉산정표 양식 1부.

4. 인건비 산정표(보수 일람표) 양식 1부.

5. 퇴직급여제도 현황 양식 1부.  끝.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