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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비리가 가득한 어린이집을 고발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음에도, 관할 자치구에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5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관된 이전 60일간의 피의 교사에 대한 근태 여부를 확인하였고, 야간 시간 일부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 등은 참고하였으나, 반박의 여지가 큰 증거가 없는 진술일 뿐이므로 처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21년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와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기록된 자료와 장부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 CCTV 등의 기록 또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의 법적 효력이나 수용성이 낮은 점, 수  차례 점검을 하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귀하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나, 이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에서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한 반청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꼐서 원하시는 대상에게 심문을 행할 수는 없으며, 직접 신고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갖추고 실명 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 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게 되며, 귀하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정조사 기본법」 등에 따라 고지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들을 위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