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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임시생활 시설 지정 및 운영절차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의 지정절차 2. 임시생활시설 지정 확대 계획 여부와 귀 사의 지원가능성 3. 외국인 유학생 임시생활시설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4. 서울시 지정 임시 생활시설 운영절차 및 외국인 유학생 입소 관련 규정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신청하신 위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의 설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4곳을 운영 중이며 최근 4주 이상 평균 입실률이 50% 초반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정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은 한시적, 최소한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만 운영될 예정으로 입실률 추이에 따라 시설을 일시적으로 증감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에 확인한 바, 대학 소재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안내드릴 수 있다고 하오니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지정 임시 생활시설 입소는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설 입소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임시생활시설 현장상황실에서 입소 승인이 되면 객실을 배정하여 입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방역 관리를 위하여 회사, 학교, 선수단 등 단체의 경우는 1일 최대 9명 이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 입소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정책과(☏02-2133-774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댁내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광덕			복지협력팀장					문혜영					복지정책과장					05/2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