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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동일한 재건축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A, B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각 주택을 맞교환 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각각 조합원 지위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후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