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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배부 알림

1.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 과다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지방교부세 감액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울시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를 붙임파일로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행정안전부) 개정본’은 하반기 배부 예정

	< 2019년 행안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
▶ 서울시 교부세 감액 규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붙임  1.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서울시) 1부.

2.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2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83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