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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2009년 A재개발구역(분양신청단계)에서 단독주택 취득, 2010년 B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서 아파트 취득함.

- A재개발구역에서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 토지 13㎡를 추가 매수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법률 제14943호(2017.10.24.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