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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금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20.9.21.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하는 다세대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검토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