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9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재
송경숙		민주홍		손광언		05/24 이재호
협 조

교육일지(2021년 5월)

교육일시

2021. 5. 24. (월) 10:00 ~ 10:30

교    관

동부수도사업소장

교육대상

141명 중 139명(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교육내용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이 ’21.4.13. 개정되어(’21.10.14.시행) 안내드리니 신고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람(노동정책담당관-5867(2021.5.12.))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가. 개정 경위

- 3. 24. 국회 본회의 의결

- 4. 13. 개정법률 공포

- 10. 14. 개정법률 시행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교육제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제도 안내

교육내용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가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독립성을 지닌 전문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람(여성권익담당관-5935(2021.5.1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처리 제도

○ 사건처리절차

상담·신고접수·조사 (20일)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14일)	⇒	징계의결 요구 (45일)	⇒	징계의결 (1~2개월)
권익조사관 (여성권익 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인사과)

사건 신고접수 시 여성권익담당관의 권익조사관과 조사담당관의 조사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스톱으로 조사 진행

※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여성권익담당관에 신청하면 내부조사 병행

○ 조사범위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인 사건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의뢰된 사건 및 피해자가 시민인 경우 등은 기존대로 시민인권보호관(2133-7979)에 신고

○ 상담·신고 창구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교육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정 안내
교육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의 접근권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정보시스템담당관-7863(2021.5.13.)) ○ 주요 개정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청구 통보 내역 및 절차 보완(제31조) ㆍ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내역을 전부 통보하도록 규정(1항) ㆍ열람청구 절차 명시(2항, 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 및 열람청구사항을 제출받아 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 -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제26조, 제28조) ㆍ공인전자서명 용어 삭제(제26조) ㆍ지침 상 인용조문 개정(제28조)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2호) - 공공·금융기관 등 공동이용관리자 조직·인사정보 의무적 현행화(제25조3항)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정사항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부.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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