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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 님의 민원내용은“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일조사선 적용 여부 및 일조 기준(동지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확보)을 만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햐여 문의한 사항으로

3.「건축법」제61조 제1항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되며 제2항에 해당 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일조와 관련된 수인한도 판결[서울고법 1996.3.29. 선고94나11806] 등에 따라 높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21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