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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5. 24.)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29(2021.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	2021. 11. 1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임의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2021. 11.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임의
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21. 11.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5/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