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097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5/26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계획

2021. 5. 2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계획

시민사회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략과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기본계획수립(2020.10. 5. 전부개정)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2020. 10.14. 서울협치담당관-12163)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본계획 기본구성(안): 2019년 기본계획 용역(2019. 7~12)】

▶ 비전: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시민사회, 활력있는 서울

▶ 4대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정책목표 1		정책목표 2		정책목표 3		정책목표 4
목표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시민사회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1. 민주시민 의식 강화 2. 시민공익활동 촉진 3. 일상적인 시민공론장 활성화 4. 시민정책과정 참여 확대·심화		1.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구축 2. 비영리 일자리확대 및 지원 3. 공익활동 공간조성 및 활성화		1. 서울시-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 2. 기업과 시민사회 주체 간 연계·협력 촉진 3. 시민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		1.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2.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3. 시민사회 정책 전담 체계 구축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 주    제 : 「정책목표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 협력을 위한 조건과 ‘서울’의 환경

-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연계 방안

- 서울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방안

○ 일    시 : 2021. 6. 3.(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대상 : 30여명(정책간담회 초대 패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기본계획TFT,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등)

【 정책목표 3의 추진 전략 및 과제 】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서울시-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	➀ 초기 논의부터 함께 하는 민관간 협업과정 정착 ➁ 적극적인 시민사회 참여 기반 서울협치협약 추진 ➂ 수평적 파트너십 지향 민간위탁제도 개선
	기업과 시민사회 주체간 연계·협력 촉진	➀ 기업의 시민사회 지원영역․방식의 다양화 촉진 ➁ 시민사회 지원산업 활성화
	시민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➀ 서울 시민사회 대표성을 띤 협의기구 구성․운영 ➁ 통합적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융합체계 구축방안 마련

	행 사 내 용
□ 정책목표 3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제 - 기조발제: 서울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충분조건 - 세부발제: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협력 방안, 공동의 목표해결을 위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재단의 역할,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상생을 위한 민간기금의 역할, 민민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종합토론 : 발제내용에 대한 심화 토론 ※ 기본계획 추진과제(안)으로 제시된 서울시 협치협약사례, 민간위탁개선 방안 불포함

Ⅱ		세부 추진 계획

□ 프로그램 계획

진행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1부	인 사 나 눔	14:00~14:10 (10‘)	인사말 - 정책간담회 취지 및 정책목표 3 주요내용 소개 - 참가자 인사
	발 제	14:10~14:30 (20‘)	서울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충분조건: 기조발제 - 임정근 □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희사이버대 교수
		14:30~16:00 (90‘)	(중앙정부)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상훈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부단장
			(서울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협력 방안 - 은신애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협력팀장
			(기업) 공동의 목표해결을 위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 - 유승권 □ 이노소셜랩 이사
			(민간재단)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재단의 역할 - 이지현 □ 숲과나눔 사무처장
			(민간기금)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상생을 위한 민간기금의 역할 - 김철운 □ 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위원장
			(시민단체) 민민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곽충근 □ 관악공동행동 협동사무처장
	휴 식 16:00 ~ 16:10 (10‘)
2부	종 합 토 론	16:10~17:00 (50‘)	종합토론

<사회: 유영민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 생명의 숲 사무처장>

Ⅲ		행 정 사 항

연번	내 역	금액	산출내역
1	· 자료집 제작비	1,000,000	· 흑백내지(100부)
2	· 행사 사회자, 발제자·토론자 사례비	1,400,000	· 사회자, 발제·토론자 1인 1시간 초과 200,000원 - 1인 200,000원 × 7인 ＝1,400,000원
3	· 원고료	504,000	· 발제원고 6면(A4) × 7인 × 12,000원 - 지급한도: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준용)
4	· 다과비	300,000	· 케이터링(음료 등)1인 10,000원 × 30인
5	· 속기록 작성비	540,000	· 분당 3,000원 × 3시간
6	· 기타 소모품	200,000	· 행사물품 구입 등 200,000원
합 계		3,944,000

□ 소요예산: 3,944천원

※ 서울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및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준용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정책목표별 간담회 개최(2021. 5~6)

일자	정책목표	장소	주요 논의 과제
2021. 6. 17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서울NPO지원센터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활동과 공익활동가 안전망 조성 ▫시민사회 재원조성 다각화 방안
2021. 6. 2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서울NPO지원센터	▫비영리 일자리 확대,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거점 공간 조성 ▫시민자산화 전략 추진 방안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2021. 6~7)

-  관련 용역, 정책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기본계획(안) 구체화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2021. 7)

-  기본계획 잠정안 발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안) 확정·발표(2021.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