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727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최상훈		정순규	05/26 이동률
협조

양재수소충전소 구축 대행사업 사업비 정산 검토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양재수소충전소 구축 대행사업 사업비 정산 검토

’20년 교부된 양재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행사업비를 협약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양재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행협약 (’20. 9. 10.)

□ 대행사업 현황

○ 대행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협약금액 : **********

○ 대행업무 : 서울특별시 양재 그린카 스테이션 내 수소충전설비 설치

○ 설치물품 : 압축기, 저장용기, 냉각기, 충전기 등 수소충전설비 일체

- 시 공 사 : 효성중공업(주) / 설치기간 : ’20. 12.~’21. 2.

- ********************************

○ 완료시기 : ’21. 3. 1.

□ 사업비 정산내역

○ 사업비 집행내역

구 분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금융이자
금액(원)	*************	*************	***********	*********

※ 금융이자의 경우 ’21. 5. 26. 기준으로 변경하여 작성

○ 대행수수료 산정 : ************

※「서울특별시 양재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행협약서」상 정액 대행수수료

○ 반납금액 : ************

- 산식 : **************************************

******************************

□ 반납금액 적정성 검토

○「’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충전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비용, 필수 부대 설치비용에 *************원 지출 완료

※ ’20년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보조금 지원 대상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튜브트레일러(T/T)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 비용* 일체

* 보조금 중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하는 시설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 총 대행사업비 ******에서 충전소 설치사업을 위한 집행금액,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금액과 금융이자의 합인 ************이 반납금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정

□ 행정사항

○ 집행잔액 등 반납금액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21. 5. 27.)

붙임 1. 서울특별시 양재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행협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양재수소충전소 구축 대행사업 정산보고서 1부.

3. 양재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1부.

4. 대행사업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한 세금영수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