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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노조법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1. 인력개발과 – 2029(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7. 6 시행예정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소방 및 교육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직급제한 삭제)

-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이

정하는 자에 한함

나. 기타사항

○ 이 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공무원노조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	김영재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5/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