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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가철거 및 미이주자 이주조치 이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원조성과-5753(2021.5.24.)호와 관련하여 이화동9-473번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98호. 1999.12.10)되었으며, 2001년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공녹58215-64, 2001.01.09.)에 따라 당시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공원조성을, 보상 및 철거업무는 종로구 시설관리과로 지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 되었음.

2)소송지번인 이화동 9-473(당시 산9-45)번지는 낙산복원계획 수립당시에는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낙산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76호 2020.11.6.) 에 연번 47번으로 이화동 산9-45 화장실(2.2.㎡)이 추가되었음

이후 종로구청에서 이 지번 건물에 대해 소유주 이성배의 잔여건물매수 수용신청서를 근거로 잔여면적인 131.2㎡에 대한 확대보상방침을 2001.9.17에 수립하여 보상처리함.

- 공원구역 편입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시 상기지번인 이화동 9-473번지는 대지는 제외하고 건물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 후, 추후에 확대보상하여(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별도 협의 자료는 없음) 향후 공원조성 시 분쟁의 여지를 남김

- 종로구는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하여 확대보상 후에 (소유주 요청) 이주 및 철거에  대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원구역 해제 이후에도 이주 및 철거업무를 계속 방치하여 이 문제가 발생됨.

3) 이 후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 변경(공녹 58215-3315, 2001.11.22)을 통하여 보상추진 등이 어려운 세 지역에 대해 사업추진 유보(2006년까지)로 결정하였으며, 그 이후 이화동 9-473번지를 포함해 낙산복원사업 종로지역 1단계가 준공(2003.01.14.)을 하였음.

- 유보지역(종로구 이화동 지역)으로 지정 이후, 별도 처리방침이나 계획이 없이 낙산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소송지번인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하여 당시 환수조치나, 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소송의 원인을 제공함.

4) 낙산근린공원 내 공가철거 및 무단거주자 이주방안 마련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검토보고(공원조성과-5900호.2014. 05.20)에 따라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공가철거 및 소요예산, 안전진단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하나, 방침서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낙산근린공원 내의 공가철거 등에 관한 것이며, 낙산공원구역 외의 이화동 9-473번지에 대한 철거를 우리사업소가 수행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음.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이화동 9-473번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2008.5.22.)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3」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4조(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 1~12 에 따르면 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는 공원내의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내 구역이 아닌 정비구역에서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는 우리사업소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주관부서가 될 수가 없으며, 종로구청의 철거요청(2017.2.28)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구역이 아니므로 우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님을 회신하였음 (시설과-1556,2017.3.16)

따라서, 우리사업소는 종로구 소관인 철거를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이유와 근거는 없    다고 판단됨.

6)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불때, 서울특별시 이화동 9-473번지 부당이득금 소송은 당시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였던 공원녹지과 (현 공원조성과)에서 수행하고 , 사업의 보상과 철거는 종로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1) 낙산복원사업 추진계획 시달 1부.

2) 서울특별시 제2000-276호 1부.

3) 무허가건물 확대보상 방침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5) 종로구 주거재생과-7232(2017.2.28) 1부.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1556(2017.03.16) 1부.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4조 1부.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조 1부.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4조(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사무).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동욱		시설팀장	민경갑		시설과장	05/26 권종화
협조자
시행	시설과-21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시설팀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64	/전송	02-3783-5969	/	bridget93@seoul.go.kr	/	부분공개(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