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519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이재남	강상원		05/26 서노원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총무팀장		한광모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의 현주소를 파악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5. 26.(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노동자 지원 기관 발전에 관한 토론회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15(15‘)	개회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 : 이준형 의원
	축 사	○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기 념 촬 영
14:15~14:35(20‘)	주제발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좌장 : 이병도 의원
14:35~15:50(75‘)	자유토론	○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실장 ○ 정숙희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 강화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양지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5:50~16:00(10')	폐회	폐회 및 기념촬영

Ⅲ		소요예산 및 지원계획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3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5명 = 1,0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420,000	◦자료집 70부 = 80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2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지원계획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 자료집 원고 수합

❍ 토론회 홍보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토론회 개최 전)

- 보도자료 제공 및 시민참여 독려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시나리오 작성

- 참석자 명부,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의정담당관 협조)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준용

- 내․외부 회의 최소화 및 실내 5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중 개최하는 토론회는 영상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