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673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한근	오승제	김형석		05/26 양용택
협 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1. 5.

도 시 재 생 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중 인현지하상가 내 보행데크 기둥(기초) 설치로 인한 출입구 폐쇄에 따른 지하상가 보상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자 함.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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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추진 경위

❍ ‘14.03.27. :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 세운상가군 존치지역으로 지정(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

❍ ‘17.07.20.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Modo Studio + 토문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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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0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09.10. : 공사착수(공사계약 ‘18.08.23.)

❍ ’18.11.22.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 ’20.01.09.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0-23호)

❍ ’20.11.09. : 공사 계약 변경(’21.8.1.까지 공기연장)(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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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1.04.30.~’21.05.13. (변경 내용 : 영업보상 추가)

- 제출의견 : 없음

Ⅲ		변경 내용

❍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 변경내용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당초 : 2020년 5월 9일까지)

- 변경사유 : 계약변경(공사기간 연장) 내용 반영

❍ 소유권 외의 권리 내용(영업보상 등) 추가

- 변경내용 : 서울시고시 제2020-23호(‘20.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영업권 보상 관련 사항 추가

- 변경사유 : 지하상가 출입구 폐쇄 관련 상가에 대한 보상(이전)을 위함

‣ 마른내로 공중보행교 기둥(기초) 설치에 따른 인현지하상가 출입구 폐쇄로 인해 지하상가 영업 불가(일반임차 점포 9개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

1) ~ 4) 생략(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① ~ ② 생략(변경없음)

③ 소유권 외의 권리(영업권)

물건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조서 : 1번~3번 변경없음
아래항 사업구간에 따른 영업권 조서 추가
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57.11㎡)	제이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2.26㎡)	디자인 아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4.87㎡)	진학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5.97㎡)	인디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6.51㎡)	서현미용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32.75㎡)	풍전토산품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4㎡)	아이콘애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3.14㎡)	리빙랩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81.66㎡)	히로앤이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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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8개소 중, 폐쇄 6개소, 제한적 이용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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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실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생략,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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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		행정 사항

❍ ’21.5. : 변경인가 고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진행

❍ ’21.6. : 보상협의 완료, 영업보상 및 상가이전

붙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