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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나.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다. 경영감사처-5141(20.12.29)「2020년 종합감사 결과 알림(차량본부)」

라. 인사처-3053(21.04.01)「2021년 노사교육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마. 법무실-1799(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등 3건 시행」

2. 조직개편으로 차량교육센터 업무분장 수정, 2020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해 철도차량정비교

육훈련기관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교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제3조4호, 제3조11호)

○ “차량계획처장” → “차량본부장”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하는자” → “교육훈련 및 학사업무를 관리

하는 차량교육센터장“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 변경(제6조, 제11조~14조, 제16~17조,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31조, 제34조~제35조, 별표 4, 별표 6)

○ “총괄관리자” → “운영자”

□ 교수 및 강사에게 강사료 및 수당 지급기준 신설(제8조의2)

○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 마련

<감사 지적사항>

도봉분원TF가 공사 정식조직으로 예고되고 있어 전임교수의 업무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강사료가 합리적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에 공사

「교육훈련규정」에 준하는 “강사료 및 수당”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임교수 등의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 환급과정 운영시 식대 지급기준 신설(제9조의2)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 지급

○ 2021년 노사교육위원회 의결서 내용 반영

<의결내용>

3.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장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교육생들에게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 실습교육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 “실습교육은 현장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 등”

□ 단어 수정 (제24조,별표6)

○ 제24조 중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은” →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자는”

○ 별표6 중 “별표 3” → “별표 4”, “그 시간” → “그 문항”

□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업무능률 향상(제19조제1항, 제31조)

○ 재직자에게는 교육훈련수료증을 등급 상향 등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발급

(제29조제1항)

○ 교육훈련운영위원회 구성 변경(7인 →5인)

□ 직제규정 개정에 맞는 교육훈련기관 조직도  (별표 1)

○ 총괄관리자(“차량계획처장”→ “차량본부장”)

○ 운영자(“철도차량아카데미”→ “차량교육센터장”)

□ 근태감점기준 변경(별표 3)

○ 감점기준 추가: 무단결석 1일, 3점

○ 결석승인 비고란: “1회에 한함” 삭제

나. 개정절차

○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시행

붙임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요지 1부.

2.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선임교수		센터장		본부장	05/25
협조자	차량계획처 처장		차량운영처 처장		차량정비처 처장
시행	차량교육센터-131	(	2021.05.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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