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여성가족과-10290		주무관	아동친화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생활국장
			조현명	김진희		최경희		전결 05/25 이호현
등록일자	2021.5.25.
결재일자	2021.5.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선정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2021.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서면심의

○ 일    시 : 2021. 04. 29.(목) ~ 05. 04.(화)

○ 위    원 : 15명(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CYS-Net) 운영위원회 위원)

○ 심의안건 :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심의(8명)

○ 심의결과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8명 선정 “ 원안가결 ”

▢ 소요예산 : 6,000천원(국비 50%, 시비 50%)

	강 남 구
(		여성가족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내 위기 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체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선정·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계획」(여성가족과-4602호.2021.3.3)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사,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3,000	76,670	33,923	77,328
3인	2,868,000	98,836	77,494	99,502
4인	3,511,000	121,562	114,866	122,988
5인	4,145,000	143,100	138,486	144,660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 등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진찰, 약제, 치료․수술비 등	연 200만원(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유형별 상한액 참조하여 지원규모결정

Ⅲ	심의개요

▢ 2021.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서면심의

○ 일    시 : 2021. 04. 29.(목) ~ 05. 04.(화)

○ 위    원 : 15명(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CYS-Net) 운영위원회 위원)

○ 심의안건 :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심의 안건(8명)【별첨】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명단(8명)

연번	성명	학교	주소	추천자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7	***	******	***************************************	***
8	***	*****	***************************************	***

Ⅳ	심의결과

▢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서면 심의·결정 결과

○ 심의안건 : 원안가결(운영위원 15명 중 15명 심의)

연번	성명	신청내용	지원여부	결정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Ⅴ	소요예산

▢ 6,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수혜금

Ⅵ	행정사항

▢ 적합대상 보장 지원 결정

○ 대상자 통보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통보

▢ 지원 적합대상 지원금 교부 : 매달 20일 계좌이체로 입금 예정(2021. 6월부터)

※2021.05월분 2021.05.31.지급예정

붙임 1. 2021. 청소년 특별지원 계획 1부

2.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심의자료 및 심의안건 1부

3.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심의결과 1부

4. 2021.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1부

5. 2021.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 조회 결과 1부

6. 운영위원 심의결과 1부

7.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