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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치 실적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985(2021.5.18.)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데이터부-2191 (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위탁 기관으로「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및「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기능개선」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담당자의 시스템 개선 관련 설문조사 및 수준평가제 시범적용 검증 및 결과 도출을 위한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현장조치 실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3 및 붙임4-1을 작성하시고 ’21. 5.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개발제한구역 대상 90개 시·군·구 및 광역 시·도 담당자

나.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

1) (설문조사)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ISP 설문조사서(붙임3 작성)

- 작성대상 :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실무 담당 주무관 전체

2) (현장조치) 불법행위 단속 현장조치 실적 관리 자료(붙임4-1 작성)

- 엑셀 서식의 현장조치 부분(파란색 표시)에 현장조치 일자 작성 요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2조(현장조치)에 의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를 시정명령(계고) 전 현장조치 완료한 경우에만 작성

※ 붙임4-1 서식은 국토부에 ’21.1월 기제출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기능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다. 제출기한 : ’21. 5. 28.(금)

라. 제출방법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메일로 제출(wkqhdk@seoul.go.kr)

붙  임  1.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조 요청 공문 1부.

1-1.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 ISP 지자체 설문조사 개요 1부.

3. 개발제한구역 ISP 지자체 설문조사서(제출서식) 1부.

4.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조치 실적자료 수집계획 1부.

4-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조치 실적자료 제출서식 1부.

5. 개발제한구역 대상 90개 시군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5/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6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