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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비 지원사업 운영 안내

1.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14쪽「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비 청구기간」   지침 내용과 달리 난임시술비를 6개월 이상 지연청구 사례가 발생하여

〔114쪽 관련 지침 내용〕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 가능

〔6개월 이상 지연청구 자치구 사례〕

- 시술 종료일: `20. 3. 2.

- 시술비 청구일: `21. 5. 17.

- 시술의료기관 입장: `20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을 근거로 당연 지급

- 자치구 입장: `21년도 업무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외 업무지침 내용 추가 필요

2. 위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회신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시술 종료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지연 청구의 지원금 지급여부와 지급시 업무지침 내용추가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주요내용〕※ 붙임 참조

- 규정에 따라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6월 이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술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부지급할 수는 없음

- 다만, 정부예산의 관리를 위해 청구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규정된 기한 내    청구하도록 안내

붙임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5/2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