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74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김미경	05/25 강석
협조

’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변경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변경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컨설팅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개모집 결과 감안, 사업별 지원규모를 변경하고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16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사업기간 : 2021.1월~12월(’16년~계속)

○ 사업내용 :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 소요예산 : 112백만원(실태조사 50, 컨설팅 50, 자문협의회 등 12백만원)

Ⅱ		공 모 현 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 목    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자단체 및 회원사(소상공인) 경쟁력․자생력 제고

○ 내    용 : 해당업종(품목) 시장분석, 단체의 자구노력계획 수립, 경쟁력 강화방안 전략 제시 등(협력기업 간 프로젝트 등 포함)

○ 지원규모 : 1개 단체(50백만원 내외 컨설팅 용역지원, 3~4개월)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21.4.1.~4.22.)

○ 모집현황 : 3개 단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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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 신청 실태조사

○ 목    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 신청지원을 통한 적합업종  신청예정 중소기업자단체 정보력․협상력 제고

○ 내    용 : 해당업종(품목) 시장규모․구조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등

○ 지원규모 : 2개 업종(업종당 25백만원 내외 실태조사 용역지원)

○ 모집방법 : 공개모집(’21.4.1.~5.24.) ※ 당초 4.22.에서 5.24.으로 1회 연장

○ 모집현황 : 신청업종(단체) 없음

Ⅲ		지원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실태조사 사업홍보(보도자료, 시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단체 안내, 동반성장위원회 협조요청 및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해 2개월간 공모 진행하였으나 지원대상 발굴이 어렵고,

○ 수행기관 선정·계약 및 수행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시 사업 조기시행 필요

※ ’18년, ’19년도 시행시기가 늦어져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이월사례가 발생

○ 이에 지원계획 변경을 통해 적합업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함

□ 변경내용

○ 컨 설 팅 지원규모 : (변경) 前 1개 → 後 2개

○ 실태조사 지원규모 : (변경) 前 2개 → 後 0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컨 설 팅	지원규모(개)	1	2	1□
	사업비(백만원)	50	100	50□
실태조사	지원규모(개)	2	0	2⇩
	사업비(백만원)	50	0	50⇩

Ⅳ		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1. 5. 27.(목) 10시 /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등

- 외부위원(6) : ***********************************************************

- 내부위원(1)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심사방법 :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80점) 실시

○ 진행순서(안)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0:00~10:05 (05')	○ 회의안내 및 심사위원 제반 보안사항 준수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소상공인정책팀장
10:05~10:50 (45')	○ 컨설팅 신청단체 발표(5분)·질의응답(10분)		자문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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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10 (20')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일정 등 논의
11:10~11:15 (05')	○ 마무리		소상공인정책팀장

□ 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기준(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자
합 계		100
정량평가 (20점)	전국 대비 서울시 사업체·종사자수	10	사업부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 단체의 업종 대표성(조직화율)	10
정성평가 (80점)	1. 컨설팅 내용의 구체성	30	심사위원
	2.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30
	3. 컨설팅 이후의 지속적 노력	20

○ 정량평가(20점) 평가기준 : 사업부서 사전평가

1. 전국 대비 서울시 사업체·종사자수(10점)		2. 단체의 업종 대표성(조직화율)(10점)
전국 대비 서울시 사업체·종사자수 비율(%)	점수	전국 사업체 기준 단체가입률(%)	점수
50% 이상	10	20% 이상	10
40% 이상 50% 미만	9
		15% 이상 20% 미만	9
30% 이상 40% 미만	8
		10% 이상 15% 미만	8
20% 이상 30% 미만	7
		5% 이상 10% 미만	7
10% 이상 20% 미만	6
		5% 미만	6
10% 미만	5

○ 정성평가(80점)

- 신청단체별 발표 후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 개별 평가

- 정성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배점기준의 60% 이상으로 함

○ 대상결정

-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평균점수(최상위․최하위 점수 제외)를 합산,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단체 중 상위단체 순으로 결정

Ⅴ		향 후 계 획

○ 지원대상 선정 결과발표                    : ’21. 5. 31.(월)

- 방    법 :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 컨설팅 용역수행기관 계약                  : ’21. 6월말

○ 컨설팅 용역 진행                          : ’21. 7~10월

○ 컨설팅 결과 보고                          : ’21. 11월

붙임 1. 컨설팅 심사표 1부.

2. 컨설팅 신청서 및 단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