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945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5/25 윤방식
협 조
	수습사무관				서지연
	주무관				손창민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

산림유역관리사업 3차 (최종) 공정회의 계획

2021. 0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산림유역관리사업 3차 공정회의 계획

’21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의 3차 공정회의를 통해 설계 적정여부를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지 합동실사 및 현장 설계/시공 자문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21년 북한산 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 계획 방침(산지방재과-11285호)

□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방침(산지방재과-11660호)

Ⅱ		공정회의 대상

□ 총공사비 1억원 5천만원 이상 사업 : 금회 1개소

❍ 은평구 : 1개소

(산림유역관리 사업, 1차 지적사항 검토결과 반영여부 및 시공시 어려움 대책회의)

※ 총공사비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 : 자치구 자체 심의 및 회의

Ⅲ		공정회의 개요

□ 사업대상지 합동실사 및 현장자문

❍ 일 시 : 2021. 6. 9.(수) 14:00∼17:30

❍ 장 소 : 은평구 진관동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 일대

❍ 회의방법

- 사방, 산림, 공원, 자연생태,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 실사하여

자치구의 설계내용 및 공사장 품질 향상에 대해 보완 및 자문

※ 1∼2차 공정회의 지적/보완 사항 점검 등

□ 현장 공정회의 자문 참석자 : 총 10명

❍ 외부 전문가(5명)

위원회	소 속	직위	성명	분야 등	연락처 등
위원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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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

❍ 서울시 관계자(2명)

- 사면정비팀장, 담당자

❍ 자치구 및 시공감리 관계자(3명)

- 은평구(3명) : 자연생태팀장, 담당자, 시공감리단

□ 공정회의 일정

회의 일자	대상 자치구	진행 순서	참 석 외부위원
06.09.(수)	은평구(1개소) 은평구 진관동 ⇒산림유역관리 사업 대상지	14:30 : 은평구 진관동 산림유역관리 대상지 현장실사 및 공사장 품질 향상에대한 산림,생태,공원 분야 전문가 의견청취 등 16: 00 : 전문가 의견 총평(산림, 생태, 공원분야)	*** *** *** *** ***

※ 회의 일시는 우천이나 공정회의 위원 일정 또는 자치구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Ⅳ		자치구 협조사항

□ 현장 공정회의 자료 작성

❍ 제출기한 : 해당 현장 심의일 前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통합메일)

(현장개요도, 공사설명서(PPT), 도면, 내역서 등)

※ 내실있는 공정회의를 위해 심의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자치구 ⇒ 심의위원

자치구 ⇒ 서울시)

□ 공정회의 결과 조치 내용 보고

❍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시공 반영(여부) 및 조치내용 보고

⇒  지적사항 통보후 1주일이내

❍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추가적 보완 사항 발생시 준공전까지 1∼ 2회 현장공정(자문)회의 추진 예정

Ⅴ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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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서식 1부.

2. 자문위원 공정회의 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