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272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5/25 민수홍		전결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1.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서울협치담당관 사전 협의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호, 6호 해당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기부심사위원회 기존 민간위원 위촉기간 종료에 따라 기부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4명(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10)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명, 시의원 2명)

○ 위원임기 : 2년(1차 연임 가능) ※공무원은 해당 직위 기간

○ 기    능 :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 운영방법 : 출석 및 서면 심의(월 1회)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출석위원(의견제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위원회 운영 현황(2018~2021.4.)

(단위 : 건수/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4.
개최횟수(회)	10	12	16	4
접수승인(건수)	128	154	160	37
접수금액(백만원)	5,516	6,035	10,345	3,698

Ⅱ		신규 위촉 위원 선정

□ 위촉 개요

○ 위촉인원 : 민간 위원 8명

○ 위촉기준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차 연임 가능)

※ 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부터 위촉 예정

□ 신규위원 선정 경위

○ 신규위원 위촉 추진 계획 수립	2021.4.22.

○ 위원 추천 의뢰 및 접수	2021.4.22. ~ 5.7.

○ 후보자 이력 및 선정 요건 검토	2021.5.7. ~ 5.20.

○ 위원회 구성 사전 협의(서울협치담당관)	2021.5.20. ~ 5.21.

□ 신규 위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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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촉식 개최(안)

□ 위촉식 개요

○ 일 시 : 2021년 5월 28일(금) 14시(예정)

-  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촉식 진행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기능, 심의기준 안내 및 안건 심의

□ 진행(안) : 소요시간 60분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10‘)	위원회 개최 안내	사회협력팀장
14:10~14:15( 5‘)	인사 말씀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14:15~14:20( 5‘)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신규 위원 8명
14:20~14:55(35‘)	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	위원회 전체
14:55~15:00( 5‘)	기타 논의 및 마무리	위원회 전체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붙임 1.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2. 위원 위촉 사전 협의 결과  1부.

3. 위촉장(안) 1부.

4.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