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71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허성한	김수현	백운석	05/25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59번, 서일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59번

요구내용

□ 최근 11년간 서울시 미래유산 지정 현황(서울 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본 근현대사 유산을 지정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정하고 있는 현황)

○ 이름, 지번, 지정연월일, 주요내용, 지정 사유 등 일반현황

○ 미래유산 지정시 효과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관련 가능여부 및 관련 근거 제출

□ 이름, 지번, 지정연월일, 주요내용, 지정 사유 등 일반현황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미래유산 지정시 효과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관련 가능여부 및 관련 근거 제출

○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미래유산은「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발적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되었다고 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없으며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동 조례 1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서울미래유산 일반현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수현
	02-2133-2549	담당자	허성한
	작성일 : 2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