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222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조경숙	류대창	김영모	05/25 이병한

2020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보고

2021. 5.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2020년 임대료 등 감면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항을 조사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을 환급받음

□ 추진사항

○ 2020년 임대료 감면 자료 중 수정 발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확인조사하여 경정청구 대상자료 등을 검토(’21.2월)

- ’20년 수정 발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췌: 총 86건

- 매출세금계산서 13건은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73건은 수정신고

○ 남대문세무서 경정청구서 제출 및 요구자료 제출 등 대응(’21.3~5월)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및 경정사유서 등 공문 제출

○ 경정청구 환급결정 통보 : ’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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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매입		매출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	*******	**	*******
2020.1기 예정	**	*******			수정신고
2020.1기 확정	**	******	*	*******	경정청구
2020.2기 예정	**	******	*	*****	경정청구
2020.2기 확정	**	*****			수정신고

□ 추진실적(세입처리)

○ ’21년 경정청구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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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가능대상 발굴 및 경정청구 지속 추진

붙임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