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6752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박서영	05/24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서울시 보유 호실 운영 개선방안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서울시 보유 호실 운영 개선방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중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장애인실 4호)이 장기간 공실 상태로 있어, 입주기준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 2. 27)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7차 실무협의회(‘14.1.27.)

- 각 지자체별 공공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일정 수립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잔여분(서울시) 모집공고 계획(‘14.3.11.)

- 서울시학생 : 「희망하우징」기준을 적용하여 SH공사에서 입주자모집 실시

2		공공기숙사 현황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지상 7층 (호별 면적 23.36㎡)

○ 운영 실수 : 총 193호 382실(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지자체현황 : 서울시 및 18개 지자체(서울시: 장애인실 4호 보유 · 운영)

구분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화순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4	5	2	5
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8	10	4	10
참여연도		‘14											‘16			‘17	‘19			‘21

3		운영 실태

○ (공실)  ‘14년~‘21년(7개년) 간 서울시 보유 호실(장애인실 4호)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장애인단체(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홍보 등 지속 노력하였으나, 장애인실 입주 학생이 없음

○ (입주자격)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참여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출신 학생들이 입주하고 있으나 서울시 입주자격은 서울시 출신 제한 없음

○ (임대료) 타 지자체 학생은 관리비 성격의 기숙사비만을 납부하고 있으나, 서울시 학생은「희망하우징」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임대료와 일반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기숙사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일반관리비
서울시 학생	-	100만원/인	10만원/인	사용량 부과
타 지자체 학생	월 12만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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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계획

○ 서울시 보유 장애인실 4호 운영방안 개선

현 행	********
- 4호(여2, 남2) : 장애인(본인)만 입주가능	************ **************** ************ **********************************

○ 입주자격 개선

현 행	********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 임대료 기준 개선

현 행	********
서울시 입주학생은 임대보증금(100만원), 월임대료(10만원), 일반관리비 납부	************** ********* **************

5		행정 사항

○ 서울시 → SH공사, 서울시 호실 운영 개선방안 통보 및 의견수렴

○ 방침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