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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자료 조사 결과 회신(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건설관리과-6266(2020.4.19.)호와 관련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자료 조회 및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 ********************

○ 자료 조회 및 검토결과

- 대상 토지는 서울시고시 제443호(1978.8.31.)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로

실시된‘구서울상대앞 도로확장공사’에 의해 서울시도 월곡로에 포함된 필지임

- 실시계획인가고시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대장(기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시, 구청, 서울기록원의 보상자료 기록이나 서울시와 토지소유자간 토지매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보상이 누락된  미지급용지로 판단됨.

○ 예산 및 평가 기준

- 보상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산출금액으로 산정하되 도로편입당시 현황(지목 임야)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3호

2. 토지등기부등본

3. 자료요청 회신공문(서울기록원)

4. 보상대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5/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