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701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혜경	손선희	정경숙	이해우		05/24 김선순
협 조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여름철 폭염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기획조정실, ’21.5.12)

○ 2021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안전총괄실, ’21.5.20)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7월)

□ 여름철 기상전망 (출처 : 기상청)

○ [기온] 평년(23.3~23.9℃)보다 높고, 6월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폭염] 서울 폭염일수는 ’18년 35일, ’19년 15일, ’20년 4일로 감소 추세이나 심화되는 이상기온현상을 감안하여 대비 필요

《 최근 6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고기온(℃)	34.4	36.6	35.4	39.6	36.8	37.1
폭염특보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21일
폭염일수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4일
열대야 일수	12일	32일	19일	29일	17일	13일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 [강수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나 지역 편차가 크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1. 5. 20(목) ~ 9. 30(목)

○ 지정·운영권자 : 자치구청장

○ 지정장소 :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민간시설, 안전숙소 등

○ 쉼터기능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 기능을 갖춘 곳

○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및 보호자 등

○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 ⇒ (폭염특보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운영

구 분	운영시기	운영시간	운영시설
일반쉼터	상시	평일 09:00~18:00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도서관, 민간시설 등
연장쉼터	폭염특보 발령	평일 18:00~21:00, 휴일·주말 09:00~21:00	복지관, 관공서 등
야간쉼터		21:00~익일 07:00 *자치구 마다 여건에 맞게 운영	관공서, 안전숙소 등

○ 지정현황 : 3,821개소(일반+연장+야간쉼터)   * ’21.5.18 기준

- 관공서 450, 복지관 158, 경로당 2,757, 안전숙소 41, 민간시설 등 415

※ ’20년 2,026개소 지정, 786개소 운영(야외쉼터, 대형체육관 포함)

○ 지원내용 : 쉼터 지정·운영 자치구로 냉방비, 인건비, 홍보비 등 지원

○ 예    산 : 2,240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20년부터 시범 운영)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 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 체감온도 35℃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2		’20년 추진실적

□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무더위쉼터 지정 및 운영

○ 무더위쉼터 2,026개소 지정, 786개소 운영(’19년 3,746개소 지정·운영)

구 분	총 계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대체시설
		소계	구청등	주민 센터	소계	종합 사회	장애인	노인		소계	안전 숙소	객실수	대형 체육관	야외 쉼터
지정 (설치)	2,026	433	9	424	166	88	32	46	984	443	51	626	12	380
운영 (개관)	786	350	5	345	43	21	5	17	81	312	44	496	10	258
일반쉼터	799	363	5	358	40	20	5	15	81	315	0	0	6	309
연장쉼터 (중복)	189	162	1	161	3	1	0	2	0	24	0	0	8	16
야간쉼터 (중복)	59	1	1	0	0	0	0	0	0	58	51	626	7	0

□ 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형태 다양화

○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등 기존 실내형 무더위쉼터 운영축소 및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안전숙소 등 무더위쉼터 대체시설 운영(’20.7~9월)

<안전숙소>	<대형체육관>	<야외쉼터>

□ 무더위쉼터 홍보

○ 무더위쉼터 안내 현수막,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앱), 자치구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정보 제공

□ 냉방비, 인건비, 방역비, 안전숙소 객실료 등 지원(집행률 44.3%)

○ 교부액 : 3,648백만원(재난관리기금 2,739, 특별교부세 362, 특별조정교부금 547)

○ 집행액 : 1,616백만원(재난관리기금 789, 특별교부세 320, 특별조정교부금 507)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방역수칙 준수·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환기, 손소독제·체온계 상시 비치

-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자 간 접촉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실내 무더위쉼터 및 안전숙소 지정·운영 확대

- 어르신의 무더위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설별 운영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 준수하여, 주민센터, 3종 복지관, 경로당 등

실내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지정·운영 확대

※ ’21년부터 야외쉼터, 대형체육관은 시 안전총괄실(안전지원과)에서 운영

□ 지정·운영 계획

○ 지정기준 : 최소 16.5㎡(1인당 3.3㎡,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

-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어르신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지정

- ’20년 행안부 쉼터 지침 준수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하되,

시설별 코로나19 대응 지침 준수하여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은 의무지정

《 자치구 무더위쉼터 지정 가이드라인 》

구분	경로당	복지관	복지 시설	주민 센터	관공서	문화 시설	민간시설		안전 숙소
							*상시 운영	별도 운영
일반쉼터	의무	의무	가능	의무	의무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연장쉼터	불가	의무	가능	의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야간쉼터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 상시운영 : 금융기관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시설

※ 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외 노일일자리지원기관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민간시설(은행 등 일반인 이용

용이 시설), 안전숙소(대학 기숙사, 호텔, 교육원 등)

○ 지정·운영 현황(5.18 기준) : 3,821개소 지정, 1,415개소  운영(예정)

- (경로당, 복지관) 시설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시설 이용자 제한과 경로당         휴관 등으로 쉼터 미운영 ⇒ 코로나19 상황 및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

- (안전숙소) 14개 자치구 41개소 운영 ⇒ 자치구 추가 지정시 예산범위 내 지원

(단위 : 개소, ’21.5.18 기준)

구 분	총 계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복지 시설	민간 시설등	안전숙소
		소계	구청등	주민 센터	소계	종합 사회	장애인	노인				개소	객실수
지정 (설치)	3,821	450	30	420	158	92	18	48	2,757	39	376	41	355
운영예정 (개관)	1,415	416	25	391	112	66	13	33	625	33	188	41	355
일반쉼터	3,793	450	30	420	158	92	18	48	2,757	39	389	0	0
연장쉼터 (중복)	324	246	4	242	77	48	7	22	0	1	0	0	0
야간쉼터 (중복)	44	3	3	0	0	0	0	0	0	0	0	41	355

※ ’20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현황(야외쉼터, 대형체육관 포함)

구 분	총 계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대체시설
		소계	구청등	주민 센터	소계	종합 사회	장애인	노인		소계	안전 숙소	객실수	대형 체육관	야외 쉼터
지정 (설치)	2,026	433	9	424	166	88	32	46	984	443	51	626	12	380
운영 (개관)	786	350	5	345	43	21	5	17	81	312	44	496	10	258

○ 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기준(코로나19 예방 쉼터 운영지침 참조)

※ 기본 운영기준(‘20년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지침 참조)

▶ 쉼터 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재난부서와 쉼터 관리부서 및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각 1명으로 총 3명 지정, 쉼터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 운영시기 >

- 감염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을 마련한 후 쉼터 운영

- 경로당, 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의 시설 운영 지침에서 운영시기를

별도를 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경우 소규모, 민간 무더위 쉼터는 운영 자제하고

공공쉼터 위주로 운영, 가능한 자치구에서 직접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시 무더위쉼터 운영 중지 가능

< 사전 조치사항 >

- 시설 이용 전 소독 권장,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등 쉼터 내 위생관리 준비

- 쉼터 관리자(방역관리자) 및 이용자의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무더위쉼터

내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양식 제작·배포하여 쉼터 이용자 작성 안내 등

< 이용 중 조치사항 >

-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후 출입, 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시        체온 확인 및 명부 작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금지

- 방역관리자(시설관리책임자)는 이용자 출입 및 이용인원을 엄격히 관리,

필요시 시설별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 불시 점검 실시

-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역관리자(시설관리자)로 지정

- 시설 최대 이용가능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 이용자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부르기, 시설 내 취사, 식사 및 체험행사 등 자제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 강화

▶ 자연 환기 가능한 경우 → 창문 항상 열어두기

▶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매일 2회 이상 환기

▶ 창문을 닫고 에어컨 사용가능한 경우 →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 이용종료 후 조치 사항 >

- 쉼터 이용객이 이용한 공간(구역)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 열어 두기

○ 추진절차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기준 안내 (행안부, 시)		무더위쉼터 지정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입력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및 예산수요 제출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수립
시 → 구		자치구		자치구		구 → 시		시(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 교부 요청		보조금 교부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복지정책과		시(복지정책과) → 구		자치구		구 → 시

○ 예산지원 : 2,240백만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운영예산 수요조사 → 쉼터 운영현황에 따라 교부예정(5월, 7월)

※ ’21.6월중 자치구 쉼터 운영예산 추가 수요조사 후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 지원기준

구분		지원시설	세부지원내역	비고
냉방비	일반쉼터	경로당	- (6~9월) 50천원 × 4월
		복지관, 복지시설	- (6, 9월) 50천원 × 2월 - (7, 8월) 100천원 × 2월
		민간시설	- (7, 8월) 100천원 × 2월
	연장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연장추가비) 200천원
	야간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 (야간추가비) 100천원
관 리 인 력 지 원	연장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평일) : 1일 3시간 39,240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 (휴일·주말) : 1일 6시간 78,480원 → 개소당 4인 → 2인 6시간 교대 근무 ※ ’21년 최저임금(8,720원)의 1.5배 : 1시간당 13,080원
	야간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 개소당 2인, 시간당 13,080원
노후 냉방비 지원비		경로당	- 개소당 100천원
연장쉼터 운영, 강사비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운영비) 1일 15천원 - (강사비) 1일 35천원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비		복지관, 복지시설, 관공서, 주민센터, 문화시설	- 개소당 1,600천원
안전숙소 객실료		안전숙소	- 객실당 50천원
홍보비		모든쉼터	- 개소당 30천원
안내표지판 제작비		신규쉼터	- 개소당 50천원
코로나 방역비		모든쉼터	- 개소당 300천원
기타 부대 비용		모든쉼터	- 개소당 50천원

※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연장·야간쉼터 관리인력 미지원, 초과근무수당 및 특별휴가 활용

※※ 은행, 병원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곳은 냉방비 지원 제외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홍보계획

○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쉼터 홍보계획 수립 추진(자치구)

-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

○ 어르신 무더위쉼터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 홍보물은 관공서·금융기관 및 복지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비치

- 찾동 인력(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우리동네주무관 등) 및 어르신돌봄인력,

식사배달인력 등을 활용하여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홍보물 활용)

○ 무더위쉼터 관련 시스템에 지정·운영 실시간 반영

- 쉼터 지정 및 운영 변경 즉시 관련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시 안전지원과 및 인생이모작지원과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안전숙소는 입력 제외)

▸ 정비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기본 및 변동자료 입력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연동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	시 안전지원과	NDMS와 연동 안됨

○ 안전디딤돌 앱, 홈페이지 활용 적극 홍보

-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을 통해 무더위 쉼터 최신정보 확인 (근거리 쉼터 위치 정보, 개방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

-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활용 쉼터 정보 안내

※ 안전디딤돌 앱 기능

<시설정보 선택>	<무더위쉼터 선택>	<위치 조회>	<정보 안내>

4		행정사항

□ 무더위쉼터 운영 전·후 조치사항

○ 지정된 쉼터 내 냉방기(에어컨) 가동여부 등 사전점검(자치구)

○ ’21년 무더위쉼터 관리대장 내 비상연락망 정비(자치구)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무더위쉼터 등록 철저

○ 쉼터 지정·운영사항 및 비상연락망 등 변경 즉시 시스템 등록(자치구)

※ 안전숙소는 입력 제외

□ 자치구별 재난관리기금 교부(시 복지정책과)

○ 어르신 무더위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5월말까지)

□ 신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보고

○ 안내표지판 설치완료(6월중) 및 결과보고(구→시, 6월말까지)

□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추진실태 점검

○ 자치구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실태 전수점검 및 중앙합동 표본점검 실시

□ 무더위쉼터 운영관련 실무자 특별휴가 실시 방안 마련

○ 폭염 대책 직무수행 성과에 따른 특별휴가 “2일” 부여

※ ’21년 사고없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탁월한 성과 시,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특별휴가)에 의거 특별휴가 실시 권고

○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상한선을 넘는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체휴무 가능

※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특별휴가)에 의거 특별휴가 실시 권고

붙 임 : 1. 2020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안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20.7월).

3.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입력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