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02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5/24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6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5. 17.(월) ~ 5. 1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12869(’21.5.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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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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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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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16-1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EX-2 패턴조명이 단위세대 실내에 침입되는지, 단위세대에서 나오는 빛과 간섭되어 패턴효과가 저하되지 않는지 시뮬레이션 검토 후 외부 조명빛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완 ▸ EX-4 간접조명이 타공판과 결부되어 설치되는 설치 상세도면, 경관조명 연출계획, 디밍 적용 등 보완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1- 16-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입면 루버 메인 조명은 유백 커버가 있으나 직접조명의 대책으로 보이며, 제시한 커버 적용 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휘도값 보완 ▸ 글라스 월 건축물로 실내조명과의 간섭 발생 및 글라스 빛반사로 인해 예측 시률레이션과 다르게 연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업 테스트를 통해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역삼동 826외 3필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1- 16-3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심 의	재심의	▸ 101동 벽면 투광등은 벽면 빛맺힘, 장식부분 그림자 발생 및 대기중 빛의 산란이 우려되니 상향투사 방식을 지양하고, BI 사이니지 자체의 간접조명 방식이나 다른 방안을 검토 ▸ 외부계단에 적용된 스텝등의 광원이 보행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구기동 146-1외 1필지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2021- 16-4	(신청부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심 의	재심의	▸ 세검1교는 실제 징검다리인지 여부에 따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징검다리의 정렬 및 충분한 전반 조도 형성이 필요. 현장검토 후 조명 방식 및 색감 재검토 ▸ 설치되는 등기구들은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마감 또는 은폐시키는 방식을 검토 ▸ 산책로 C구간의 투광조명, 이요동 바위글씨 조명(빔프로젝트)의 높이가 사람 시야와 가까우므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에 의한 그림자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로 조정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2021- 16-5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균제도 확보
	모래내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 16-6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보도 평균조도가 차도에 비해 과도하므로 하향 검토
	월드컵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
2021- 16-7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화랑로 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2021- 16-8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한옥과 정취 있는 작은 골목길이 특성인 북촌 특성상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색온도 3,000K 권장하오니 검토 ▸ 25W 보안등은 빛공해 방지에 유용하지만 평균조도가 낮아지므로, 안전 상 취약한 지역 및 차량 이용 도로에 25W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장소 선정에 유의
	2021년 종로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 16-9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재심의 2021-14-7	조건부 동 의	▸ 한강공원 생태계를 고려하여 숲속 산책로와 진입로 조도를 10 lx로 조정 권장 ▸ 동절기는 이용자 적을 수 있어 디밍 및 연출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있게 운영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

○ 의결조서

-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등 9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등 8개 부서(자치구, 하천관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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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6차 심의의결조서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