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8019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예원		김중태	진경식	代박순규	05/24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동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2번, 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42

1. 재개발 관련 업체의 허위정보 제공 사례, 조치 사례, 자치규정

1) 재개발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정보 제공한 사례 – 서울시, 자치구

(지구명/민원주체/내용 및 쟁점사항/민원접수방법/소송여부)

2) 재개발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정보 제공시 제재한 사례, 근거 자치규정

※ 관련 업체: 정비사업용역업체(OS요원), 홍보업체 등

□ 재개발 관련 업체의 허위정보 제공 사례를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우리시 및 자치구에 민원 접수된 재개발 관련 업체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사례 : 해당사항 없음

2.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재개발 관련 업체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 및 근거 자치규정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김중태
	☎2133-7197	주무관	김예원
	작 성 일 :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