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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부지 취득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98(’21. 4. 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취득 협의요청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신소영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5/24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