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42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5/24 정미선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자치구담당자 및 시민위원과 함께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4. 26.(월) ~ 5. 7.(금) 9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총 8개소 이상

- 업  종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 도·소매업소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제 제외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 (시 1명, 자치구 1명,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위원 또는 환경시민단체 1명)

○ 점검내용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점검결과

○ 점검 사업장 수 : 총 245개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245	158	18	12	57

○ 미이행 건수 : 총 19건(7개 자치구)

(단위 : 개소)

계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성북구	금천구	강남구
19	1	1	4	3	3	5	2

□ 주요사항

○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인지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는 업체별 큰 편차

-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다회용 컵 사용 의사 확인 미흡함

○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의 경우 대다수 ‘환경부 가이드라인’ 미인지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다회용 컵 제공하나 접시‧용기‧수저 등 다회용 식기류 매장 내 비치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상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1회용 식기류 사용억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요청 시에만 일회용기 제공 가능

○ 슈퍼마켓, 도‧소매업의 경우 대다수 업소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이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향후계획

- 프렌차이즈 카페의 경우 본사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여 가맹점 및 본사 직영 카페 지침 이행률 제고

- 개인 소규모 카페의 경우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부하여 해당지역 카페 대상 지침 인지도 제고

- 하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추가 실시하여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민관합동점검반 명단 1부.

2. 자치구별 점검건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