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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비 지연 청구기간 업무지침 질의

1. 2021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 관련입니다.

2. 주요사업 안내 중 모자보건사업 안내 114쪽의“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비 청구기간”업무지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시술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지연 청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업무지침 내용 추가

(114쪽 지침 내용)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 가능

3. 위 지침내용과 달리 귀 부처에서의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자치구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실제 의료비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1********

- 답변일시: `20.12.14.

- 답변 주요내용

·규정에 따라 시술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타당한 지연 사유가 있다면   6월 이내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술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위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6개월 이상 지연 청구 사례〕

- 시술 종료일: `20. 3. 2.

- 시술비 청구일: `21. 5. 17.

- 시술의료기관 입장: `20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을 근거로 당연 지급

- 자치구 입장: `21년도 업무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외 업무지침 내용 추가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5/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