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11979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혜원		김성호	송준서	대결 05/21 김기현	전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0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 요구번호 1920번

아동급식카드 관련

- 21년 현재 해당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비용(기초 지자체 포함)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사용처 수)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매체 현황(홈페이지, 자체 앱, 없음 등)

- 아동급식카드 잔액 확인 방법(자체 앱, 홈페이지, 없음 등)

- 아동급식카드의 디자인 이미지(금융사 체크카드와의 차이점 파악 위해)

- 지자체(광역 및 기초) 차원의 아동급식비 인상에 대한 계획

- 지자체(광역 및 기초) 차원의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안

- 관련 법률, 예산 등 제도개선 방안

□ 21년 현재 해당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비용(지원단가)

○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단가 : 6,000원 (시비 50%, 구비 50%)

- 종로구·서초구 9,000원, 강남구 8,000원  ※지원단가 초과분 구비 추가지원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사용처 수)

○ 총 99,013개소(21. 5월 현재 기준)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매체 현황

○ 「서울시꿈나무카드」애플리케이션

○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홈페이지

- 아동급식카드 뒷면의 QR코드 촬영 시 가맹점 조회 홈페이지로 이동(인터넷 검색도 가능)

※ 홈페이지주소 http://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 아동급식카드 잔액 확인 방법

○「서울시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이용

○ 아동급식카드 ‘잔액확인 QR코드’ 이용

- 아동급식카드 뒷면의 QR코드 촬영 시 잔액조회 홈페이지로 이동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이미지

○ 신한카드의 대표 디자인 ‘Deep 시리즈’ 카드 디자인으로 동일하게 사용

□ 지자체(광역 및 기초) 차원의 아동급식비 인상에 대한 계획

○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단가 6,000원 → 7,000원 인상(’21. 7. 1. 예정)       - 용산구 지원단가 8,000원 인상(’21. 7. 1. 예정)

□ 지자체(광역 및 기초) 차원의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안

○ 아동급식카드 잔액 이월 방안 검토

- 현재 지원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해 사용 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 적은 금액의 잔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잔액을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임

□ 관련 법률, 예산 등 제도개선 방안 : 해당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성호
	☎2133-5197	주무관	이혜원
	작 성 일 :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