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101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정영신	김정아	박주선	05/21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8번, 정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48

□ 요구내용

3.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착한임대인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독려 차원에서

1)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2) 행안부가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3번 내용에 해당하는 현황을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자료 제출

(예) [부산] 임대료 5년 이상 동결 상생협력 체결한 임대인 지원(최대 200만원)

[강원도 원주시] 착한 임대인 2년 연속 지방세 감면

□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 2(재난 피해 지원)

※ 본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2020.3.26.)

— 지원대상 : 임차인과 ’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점포일 것

— 지원내용 :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구간별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선정

신청․접수 (자치구)	⇒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상품권 지급 (자치구→임대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정아
	☎02-2133-5158	주무관	정영신
	작 성 일 :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