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3842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5/21 신용승
협 조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조사 계획

2021. 5.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조사 계획

2021년 서울시 석면관리 시행 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건축물 내 실내공기 중 석면검사를 실시하여 석면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대기정책과-3777호, 2021.3.3.)

❍ 2021년 석면 조사 계획(생활환경연구부-1924호, 2021.3.10.)

Ⅱ		추진계획

□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검사

❍ 조사개요

-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위해성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법적 규제 대상〉

○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따른 유치원,「초·중둥교육법」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학원(430㎡ 이상) 등

○ 문화 및 집회시설(500㎡ 이상), 의료시설(500㎡ 이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500㎡ 이상)

❍ 조사대상

- 지역아동센터(500㎡ 미만)22개 시설, 학원(430㎡ 미만) 11개 시설 등 비규제 소규모시설 33개소

※ ‘20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70개소 석면관련 실태조사 결과 : 석면건축물 3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학원
		석면함유	무석면	석면함유	무석면	석면함유	무석면
건축물 수	70	-	5	22	18	11	14

❍ 조사기간 : 2021년 6월 ~ 2021년 10월

❍ 조사방법

- 조사지점 : 석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점 선별 조사※

- 분석방법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환경부고시 제 2020-268호)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

❍ 조사결과 : 해당 자치구 및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와 공유

- 기준※ 초과시설은 보완 조치 후 추가 모니터링 실시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0.01개/cc 이하)

Ⅲ		기관별 협조사항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관리 업무총괄 및 행정지원

❍ 생활환경연구부(입자연구팀) :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및 결과회보

❍ 해당자치구 :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시료채취 업무 협조

- 조사대상 시설 사전 안내 및 측정차량 주차 공간 확보 등

Ⅳ		기대효과

❍ 건강민감군 석면 위해성 노출우려 사전예방 및 건강보호

❍ 법적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붙임 1.  2021년 석면 조사 계획 1부.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