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83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정진	최홍규	박순규	代박순규		05/2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서민우

- 2021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계획(2020.6.5.)

□ 개최개요

○ 일    시 : ’21. 6. 2.(수)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구성위원 : 16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안 건(신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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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

-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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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일 자	추 진 사 항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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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협의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협의서 검토 및 회의 참석(부서장) 요청 : 시설안전과, 예방과

○ 소요예산

- 수당 지급

· 위  원 : <사전검토> 70천원/인, <참석> 150천원/인(2시간 초과시 200천원/인)

· 속기사 : 200천원/시간

- 위원회 운영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3. 검토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