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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의 2주택공급에 따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단독주택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