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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市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임차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재산관리부서 안내사항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지원계획”에 따른 市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사항임.

○ 임대료 감면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을 추진(1차[’20.2.~7월], 2차[9.~12월], 3차[’21.1.~6월], 총 16개월) 중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제1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 임차인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함.

※ 다만, 市소유 공유재산 외 출자·출연기관의 재산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업무추진부서 간 협의 중이며, “임대료 감면 기준(안) 심의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임대료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가 ’21.6.23. 시행될 예정으로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공유재산 임차인 납부고지 등 임대료 관련 안내 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감면이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20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