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275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안승만	05/12 이병욱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 2021년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38세금징수과

재산은닉자 등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계획

고액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 위장이혼, 명의 위장사업자 등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최근 가상화페 보유 등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 필요성

○*****************************************************************

○ 재산은닉, 위장이혼, 명의 위장 사업자 등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단순 납부독려 만으로는 체납 징수의 한계

○ 최근 고액 체납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재산은닉 방법으로 가상화폐 보유, 고액 수표 발행보관 및 고가 미술품 보유에 대한 엄정대처 필요

○ 사회저명인사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2021. 5. 10. ~ 12. 31.(8개월)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총괄, 각 팀장을 책임자로 반별 실시

- 수색거부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3인 이상 동행 출장하고 팀장 또는 반장과 함께 추진

○ (자치구) 부서장 책임하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자치구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

○ 세무종합시스템에 동산압류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 및 봉인 훼손에 따른 고발대비 증빙사진 보관 철저

□ 목  표: 470건(시 345건, 자치구 125건)

○ 시(38): 345건

- 팀 조사관별 월 2건, 법인관리팀 조사관별 월1건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징수1팀	징수2팀	징수3팀	징수4팀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조사관 수)	345	56(7)	113(7)	96(6)	80(5)

※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동산압류 및 가택수색 최소 운영

○ 자치구: 125건(각 자치구별 5건)

□ 추진반 운영.

○ 시(38)의 경우 총괄 지휘자는 과장, 책임자는 각 팀장, 반장은 선임주임

시 38세금징수2팀장은 부서 전체 업무 수행시 현장 지휘 총괄 책임자

○ 자치구의 경우 총괄 지휘자는 부서장, 책임자는 팀장, 반장은 선임주임

※ 시·자치구 세부 반 편성현황(별첨 1)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제출

□ 추진 대상

○ 시(38) 1천만원 이상, 자치구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 해외출입국 빈번자, 고가주택 거주자, 사회지도층 인사, 고액 수표 발행자 등

< 市 사회저명인사 >

(단위: 명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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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만원 이상 시 및 자치구 지난년도 체납현황 >

(’21.3월말 현재)                                                   (단위: 명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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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흐름도

조사대상 선정		거주지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통지서· 압류조서 및 보관증 배부		운반가능 압류물품 인수후 공매
- 체납자 및 가족 등 재산조사		- 거주사실 조사 - 주변 탐문		- 수색전 사전고지 -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 압류		- 현장 직접 교부 - 현장 보관시 보관증 교부		- 보관대장 작성 - 동산공매 의뢰

Ⅲ		세부 추진 계획

□ 동산압류 대상자 선정

○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중 고액 위주로 선정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거주가 확인된 자 중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사전 체납자 실태 등 면밀히 조사 추진하되, 수색 등 철저히 실시

- 형식적인 동산압류 및 환가가치 없는 동산 압류 금지

○ 사회 저명인사 및 호화생활자 등 전부 조사 후 선정(분납자 제외)

- 소형․저가의 아파트 및 빌라 등은 가급적 제외하고 고가 또는 중형 규모 이상 거주자 중 선정

- 체납자 소유의 재산 및 예금은 없으나 외제차 운행자, 호화생활자

- 고액의 수표 발행자, 다량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한 자 등

□ 체납자 거주지 사전 조사 및 주변 탐문

○ 주민등록 주소지 조사로 가족 등 거주 여부 조사

-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지일 가능성 높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 관리카드 확인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이 거주하는 곳 조사

- 거주지 현장 방문하여 체납자가 거주하거나 거주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거주지로 추정(실 거주여부 확인)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가택수색 전에 체납자의 주택 구조 등 사전 준비 철저

- 체납자 주택의 건축물 대장 등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강제 개문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열쇠  전문가 사전 조율

-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본인, 가족, 동거인, 사무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참여자가 없을 때나 참여자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

- 현장 수색시 반드시 조사관3명 이상 방문하고 강제개문시 자력집행 할 수 있으나 불미사항 방지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 수색 및 동산압류 시에는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후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4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수색 및 동산 압류 사실을 상대방에게 사전고지

	사 전 고 지 내 용
◯◯◯님 께서는 서울특별시가 과세한 201◯년 ◯월분 지방소득세 등 총 ◯건 ◯◯◯원의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권유(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질문·검사 및 수색하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고지 사항

◯◯◯님 께서는 서울특별시(◯◯구) 체납세금 납부불이행에 따라 처분하는 압류 및 수색을 방해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및 조서,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

- 체납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서와 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체납자 또는 관계인(가족, 질권자 등)에게 서명을 받아 교부하고 서명 거부시  ‘날인거부’ 기재

- 동산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촬영(추후 고발 용도)

○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동산 압류 지양

- 전자제품(고가 제외) 등 생필품에 준하는 동산 외 압류 물품이 없는 경우 압류를 지양하고 수색조서 등으로 대체

□ 압류물품 체납자 보관

○ 고가․사치품 등 이동이 가능한 압류물품은 즉시 점유

- 사무실로 운반하여 ‘동산 압류물품 보관대장’을 작성하고 반드시 금고(이중캐비넷) 등 도난분실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 조치

○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압류물품은 봉인후 체납자에게 보관

-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압류물품 보관증을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사용․수익 및 이동 절차 고지)

- 체납자 등이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및 이동 허가 신청시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 봉인 훼손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고지

√ 압류물품 사진 및 보관증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반드시 업로드하여 추후 봉인 훼손자 고발시 증빙자료로 활용(체납관리>압류/해제관리>사진보기)

○ 채권증서는 시 금고(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 및 구 금고에 보관의뢰하고 현금은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 봉인훼손자 고발 및 범칙행위자 범칙사건 전환 처리

○ 체납자 보관 물품의 봉인훼손시 고발 조치(형법 제140조)

- 체납자 보관 동산의 상태를 공매전 확인하여 봉인 또는 압류처분 등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

○ 체납자 조사 중 발견된 범칙행위자는 반드시 고발사건으로 전환 처리

- 체납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자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한 자

- 기타 장부 등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행위 및 특별징수 불이행범

□ 동산 공매 및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

○ 압류 동산 적기 공매 실시

- 귀금속 등 환가성이 용이한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즉시 공매대행 의뢰하여 체납세금에 충당 조치

○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 동산 전문매각기관 적극 활용

- 서울시는 (주)케이옥션과 업무협약 체결(‘21. 3. 23.)하여 예술품 등에 대해 동산 공매 개시(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예술품 등 압류시에는 반드시 사진, 규격 및 작품명 등을 수집하여 ㈜케이옥션에 SNS를 통하여 공매 전 약식 감정 의뢰

√ 자치구의 경우 예술품 등 동산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 선정 후 실시

압류 동산 입고		감정평가 (케이옥션)		공매방침 수립 및 공고		공매의뢰 및 공매통지		공매응찰
⁕ 예비 감정후 입고여부 결정		⁕ 경매 출품을 위한 진위여부 및 경매가 확정		⁕ 공매방침 수립 ⁕ 공고번호 의뢰 ⁕ 공매공고(10일)		⁕ 공매대행의뢰 ⁕ 체납자 및 유관 기관 공매 통보		⁕ 케이옥션 홈페이지 등록 응찰(7일)

	낙찰자 결정 (케이옥션)		낙찰대금 입금		낙찰대금 수령		배분계산서 작성 및 납부
	⁕ 최고가 응찰자		⁕ 낙찰후 7일이내 (케이옥션 계좌)		⁕ 케이옥션 → 서울시 계좌		⁕ 낙찰대금 수령 후 2주이내

○ 압류 동산 사후관리 철저 및 절차 준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약식감정 결과 공매가 불가한 동산은 즉시 압류 해제하여 체납자에게 반환 조치

- 체납자가 보관중인 동산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 조치

- 공매공고 기일 준수와 체납자(배우자 포함) 및 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공매통지 철저

- 부부공유 동산의 경우 매각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 있음

Ⅳ		추 진 일 정

추 진 업 무	추 진 기 한	추 진 사 항
대상자선정 및현장조사	(1차) 2021. 5. 31. 한 (2차) 2021. 6. 30. 한	▶각 차수별 선정대상자 확정후 체납자 조사서 작성, 팀별 팀장 보고
선정대상자 확정 및 추진사항 보고	2021. 7. 9. 한	▶팀별 총괄보고(1차,2차) (팀장,선임주임→과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대상자 수시발굴)	2021. 5월. ~	▶순차적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 ▶공매 전 자진납부 유도
동산공매	2021. 9월~	▶압류 물품 현황에 따라 탄력적 실시(2회 예정)

※ 대상자 선정 및 현장 조사 완료자는 팀장보고 후 동산 압류 실시하고 사후 총괄 보고, 자치구는 자체 일정에 맞게 추진

Ⅴ		행 정 사 항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계획 수립  : ’21.5월

□ 대상자 선정 등 추진일정 준수로 차질없이 압류 추진

□ 추진실적 보고(별첨 2, 3)                  : ’21. 5월 부터

○ 시는 팀별 동산압류 추진실적 체납총괄에게 결과 제출(매월 1일)

- 개인별 동산압류 추진실적 공개

○ 구는 동산압류 추진실적 및 대장 작성, 市에 결과 보고(매월 10일)

■ 별첨  1. 시·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반 구성도 1부

2.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처리현황 1부

3. 고액 체납자 동산압류 대장 1부

4. 압류 동산의 표시 1부

5. 압류조서 및 압류재산 목록 1부

6. 수색조서 및 압류재산 보관증 1부.

7. 예술품 등 매각대상 물건 명세

별첨 1

시·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반 구성도

		서울시 -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반 구성
총괄지휘자								과장
책 임 자		총괄팀장			1팀장			2팀장			3팀장			4팀장
구성원		홍보(총괄팀장) 수합(징수2팀장)			1반장(박종천) 외 2인 2반장(이세산) 외 2인			1반장(임채선) 외 3인 2반장(전종환) 외 2인			1반장(이대수) 외 2인 2반장(김영수) 외 2인			1반장(안영산) 외 1인 2반장(안철) 외 2인

		자치구 -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반 구성
총괄지휘자								부서장
책 임 자								팀 장
구성원					반장 외 ○인						반장 외 ○인

《 자치구별 서울시 담당자 현황 》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종로구	김영수	3484	도봉구	장성우	3475	영등포구	임채선	3474
중 구	배신양	3460	마포구	이영혜	3485	동작구	안 철	3493
용산구	김영수	3484	은평구	배신양	3460	관악구	안 철	3493
성동구	이영혜	3485	서대문	서명진	3486	서초구	안영산	3490
광진구	송정민	3495	노원구	서명진	3486	강남구	임채선 이대수	3474 3483
동대문	강유나	3477	양천구	전종환	3478
중랑구	임청일	3480	강서구	이은정	3487	송파구	전종환	3478
성북구	강유나	3477	구로구	이은정	3487	강동구	장성우	3475
강북구	임청일	3480	금천구	송정민	3495	전화: 2133-○○○○

별첨 2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처리현황

≪38세금징수○팀,○○구》

(단위 : 백만원)

구분	체납액			징수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계
가택수색
동산압류

※ 가택수색은 실제 가택수색하여 압류한 경우와 무재산 등으로 수색조서를 교부한 경우이고, 동산압류는 압류·봉인한 경우 및 현금,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점유한 경우를 말함

별첨 3

고액 체납자 동산압류 대장

≪38세금징수○팀, ○○구》

(단위 : 백만원)

연번	담당	체납자	체납액	압류일자	압류장소	압류목록	보관장소	비고

별첨 4

압류 동산의 표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압류재산 표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mm×7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5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압 류 조 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 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비고: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참여자 성명란 하단에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압류재산목록>

압 류 재 산 목 록
연번	압류물건				수량	평 가 액	압류위치	압류표시	비고
위에 열거한 시세 체납자 ( - )의 압류물건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직위) 성명) (서명/날인)
				직위) 성명) (서명/날인)
				직위) 성명) (서명/날인)
		체 납 자		성명) (서명/날인)
입회인		체납자 관계인		관계 : 성명 : (서명/날인)
				관계 : 성명 : (서명/날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 위 압류물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할 것임.

별첨 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제 3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수색일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수색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위와 같이 의 참여 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영업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압류재산보관증>

압 류 재 산 보 관 증
연번	압류물건				수량		비고
위에 열거한 시세 체납자 ( -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관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장 귀하
*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별첨 7

예술품 등 매각대상 물건 명세
작가	작품명	연도	매각예정가격	규격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