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19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필승	류종기	代류종기	05/20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839번, 김병욱 의원,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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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1839번〕

1. 연도별(`15~`21.5) 상습·고액체납자 수

2.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자 수

3.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액수

4.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 후 상환 세금액수

5. 가상자산 압류 내역이 없다면, 향후 상습·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연도별(`15~`21.5) 상습·고액체납자 수

○ 발췌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시청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월말
체납자 수	******	******	******	******	******	******	******

2.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자 수 : *********

※ ’21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함

3.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액수 : *********

4. 연도별(`15~`21.5) 가상자산 압류 후 상환 세금액수 : ********

5. 가상자산 압류 내역이 없다면, 향후 상습·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계획

붙임 : 연도별 고액체납자 및 가상자산 압류 내역_서울시 1부.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종기
	☎2133-3454	담당자	이필승
	작 성 일: 2021. 5.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