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959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허준		김지혜	유재명	여장권	05/2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90번, 조응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요구번호 : 1890

요구내용

1.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관련

○ 요금부과 관련 설명자료

○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운영기관별 정산 방식 설명자료

- 각 사례별 정산방식 설명자료

○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라 인천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 간 요금 정산 방식 및 추가로 보전받는 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지자체간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보전 현황

2. 버스 준공영제 관련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업설명자료

- 최근 3년간 연도별 회사별 서울시 지원금액 현황 포함

1.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관련

□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부과 관련 설명자료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04년 서울시 통합거리비례제(서울버스-수도권 전철)를 시작으로 경기·인천버스는 전철 환승손실금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07년(경기), ’09년(인천) 순차 편입

∙ 경기·인천 환승손실 분담비율 : (최초) 경기·인천 60% 분담 → (’12년) 일방적 50% → (’15년) 46% 합의

- 현재 17개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통합환승요금제 참여 중

∙ 버   스(5) : 서울버스·마을버스조합, 경기버스·마을버스조합, 인천버스조합

∙ 지하철(12) :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 환승할인 적용 기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후속 수단 승차 시 환승할인 적용

∙ 심야시간대(21시~익일 7시)에는 60분 이내 적용

○ 요금 징수기준

- 요금 징수 : 기본거리 10km(광역버스 30km)까지 이용 수단 중 최고 요금으로 기본요금 1회 부과 + 이후 추가거리 5km마다 100원 부과

∙  초승 수단 단독통행 간주하여 징수, 후속수단 기본요금 차액 및 거리비례 요금 징수

□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운영기관별 정산 방식 설명자료

○ 요금 배분(정산) 기준

- 요금 배분 : 이용 수단 간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 전철 이용거리 10km초과에 대한 추가요금은 전철기관이 우선 배분

∙ 수도권 전철 : [1차 통합정산] 승차 기관에서 요금 수입 배분, [2차 정산] 2~3년 주기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정산기준 마련 후 연락운송기관 간 협의 하에 재정산

○ 정산사례별 요금 정산방식 예

< 통행사례별 요금 배분 예 >

구 분	통행 사례	요금 징수					요금 배분
		계	① 수단		② 수단		① 수단	② 수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1.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808 =1650× (1200/2450)	지하철 842 =1650× (1250/2450)
2.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661	지하철 989 (300원 선취)
3.지하철-서울버스 * 2의 역통행		1,650	1,250	300	0	100	지하철 989 (300원 선취)	버스 661
4.경기버스-지하철		1,850	1,450	300	0	100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지하철 825
5.지하철-경기버스 * 4의 역통행		1,850	1,250	0	200	400	지하철 825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6.광역버스-경기버스		2.300	2.300	0	0	0	서울버스 1,490	경기버스 810 (선취 없음)
7.마을버스-지하철	①마을버스(5㎞)-②지하철(8㎞)	1,350	900	0	350	100	마을버스565	지하철 785
8.마을버스-서울버스	①마을버스(5㎞)-②시내버스(8㎞)	1,300	900	0	300	100	마을버스579	서울버스 621

※ ’19.9월 경기버스 단독 요금 인상 당시, 요금을 먼저 인상하는 운송기관은 요금인상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인상분 전액 X)을 선취토록 예외적 정산 기준 허용(사례 4~6)

※ 타 기관들의 후속 인상 시에는 통합환승 정산 기준에 대해 재협의하여 결정 예정

□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라 인천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 간 요금 정산 방식 및 추가로 보전받는 현황

○ 서울, 경기도, 인천, 코레일 등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운영으로 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운임‧공동정산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손실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분담(46%)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각 지자체간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보전 현황 : 붙임 1

2. 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업 설명자료 : 붙임 2

※ 단,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은 65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총운송수입금과, 총운송비용(표준운송원가 등)과의 차액을 버스조합(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인 바, 개별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으므로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승손실금 현황  1부

2. 버스 준고영제 관련 사업 설명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무관	서 지 영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황 성 묵
	☎2133-2267	담당자	강 성 복
	작 성 일 : 2021.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