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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체도시사업부)
(경유)
제목	장지,강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임대료 관련 의견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사업부-969호(2021.4.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이후 임대료 관련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문제점	검토의견
1	입체화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되어 공시지가 상승 및 토지임대료 상승 불가피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예상 - 입체화사업 후 버스주차구간이 대지구간에서 건물구간으로 변경되면, 사용요율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건축물 감정가액으로 산정되지만 매년 감정가액은 신축 시 최고평가 후 횟수경과시 하향 조정됨. ※ 버스정책과에서 주차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실비정산 지원하고, 정비동·사무동 등에 대한 사용료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기타차량유지비 및 기타관리비 등 항목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음.
2	입체화사업으로 버스주차구간이 대지구간에서 건물구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공시지가와 건축물 감정가격의 차이만큼 임대료 상승 불가피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영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하영		차고지관리팀장	양준식		주차계획과장	전결 05/2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9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75	/전송		/		/	부분공개(5)